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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EBS 이사장실 압수수색 규탄′[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고민정 의원)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달 30일 유시춘 EBS 이사장실을 압수수색을 한 사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언론 탄압 폭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적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자, 공영방송 이사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이라며, 앞서 방통위는 유시춘 이사장 해임 청문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권력기관을 동원한 이사장 흔들기와 궤를 같이한 것인지 월간조선 편집장 출신 인사가 오늘(3일) EBS 부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고, EBS 사상 최초로 부사장 취임식까지 연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EBS 압수수색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언론장악 들러리를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출범 후 줄곧 비판 언론 탄압을 일삼은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는 이사들을 압박해 왔다고 비판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등의 혐의를 씌우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임 절차에 나선 바 있다면서, 그러나 방통위에 의해 해임된 권태선 이사장은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복귀한 바 있고, 권익위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한 방문진 김석환 이사에 대해서도 부산경찰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립성을 팽개치고 언론장악 들러리를 선 권익위와 방통위의 민낯이 법원 등의 결정으로 드러난 것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며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명령했고 민생경제 분야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가장 반성하고 쇄신해야 할 분야가 언론 분야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비판 언론을 옥죄어 '땡윤방송'을 만들기 위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참히 허물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영수 회담에서 언론을 쥘 방법을 잘 알지만,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잘 아는 방법'으로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자행했고 총선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검찰을 동원해 공영방송 EBS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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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올해부터 하계방역 ‘5개 권역’ 확대 운영[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올해부터 하계방역 권역을 5곳으로 확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하계방역에 나선다. 남구는 지난 19일 “효천1‧2지구에 많은 인구가 유입됐고, 도농 복합지역인 대촌동의 환경을 고려해 해당 지역을 새롭게 재편해 신규 권역으로 편성했다”며 “하계방역 권역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세분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하계방역 권역을 재구성한 이유는 관내 17개동 전체 방역 면적과 비교해 4권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권역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관내 방역 면적은 60.96㎢에 이른다. 1권역은 양림동과 사직동, 월산동, 백운1‧2동까지 3.1㎢이며, 2권역은 주월1‧2동과 월산4‧5동을 포함해 3.44㎢, 3권역은 방림1‧2동 및 봉선1‧2동으로 3.73㎢로 집계됐다. 특히 4권역은 효덕동과 진월동, 송암동, 대촌동까지 50.69㎢에 달하는데, 이는 관내 전체 방역 면적의 83%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남구는 4권역에 편중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2권역 일부와 4권역을 전면 재편, 올해부터 5개 권역으로 나눠 방역에 나선다. 1권역은 양림동과 사직동, 백운1‧2동으로, 2권역은 주월2동과 월산동, 월산4‧5동, 3권역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또 4권역은 주월1동과 진월동, 효덕동으로 묶으며, 5권역은 송암동과 대촌동으로 편재했다. 하계방역 권역 확대로 방역에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도 늘었다. 남구는 관내 5개 권역의 집중 방역을 위해 올해부터 업체 1곳을 추가 모집, 5개 방역 대행업체와 손잡고 오는 5월 2일부터 120일간 빈틈없는 방역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방역 인원은 권역별 4명씩 총 20명이며, 현장에는 차량용 탑재형 동력 분무기 5대와 수레용 연막기 12대, 수동식 분무기 18대, 휴대용 분무기 13대, 전동식 분무기 11대를 투입한다. 남구 관계자는 “방역 면적 재조정으로 권역별 면적이 줄어든 만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보다 더 꼼꼼한 방역이 이뤄질 것이다”며 “감염병 예방과 함께 관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방역 관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방역기동대 2개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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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성심으로 지역·국가 발전 이끄는 서산태안 비서실장, 성일종[서울-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과 제시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으로, 법안발의 실적은 초선인 20대 국회 51건, 재선인 21대 국회 86건으로 총 137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가결시키고,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출처: 국회 영상회의록, 열린정책뉴스 또한 공동법안 발의는 총 2,514건으로 20대 국회 1,204건, 21대 국회 1,310건을 발의하였으며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된 법안이 각각 1,783건, 1,932건인 총 3,715건 중에서 성일종 의원이 참여한 법안(대표발의 법안과 공동발의 법안 합계)은 1,447건(38.95%)으로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담당해 왔다. 성일종 의원은 률소비자연맹이 운영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매년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8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이 상을 8년 연속 수상한 의원은 성 의원을 포함하여 2명 뿐이다. 출처: 연합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이번 수상으로 성일종 의원의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받은 상은 총 40개로 지난 2022년 제정된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가 주관 및 주최하여 1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정해오는데, 성 의원은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도 선정되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통과로 법을 개정하여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제철소 등 대기오염배출원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을 지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출처: 뉴스 티엔티 인용,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헌신적 의정활동은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공동체 정신, 지역을 세계화하려는 선도적 자세, 한국을 이끄러가려는 지도자적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된다. 22대 총선에 삼선 도전하는 성일종 의원은 공약으로 ‘성일종의 15대 공약선물’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분야]은 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수산물 가공 선진화단지 조성의 3가지를 제시하고, [의료분야]는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교류확대 및 현대식 신관 증축을 제시하며, [교육분야]는 태안기업도시 내 명문 국제학교 조기 개교를 제시하고,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문화분야]는 서산동부권(해미, 음암, 운산) 문화탐방 테마파크 조성을 제시하고, [인프라]는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 이원-대산 도로연결의 3가지를 제시하며, [관광분야]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명품 한우특화마을 조성의 2가지를 제시하고, [복지분야]는 태안 남부(안면·고남) 수영장 포함 명품 스포츠센터 건립, 임대형 명품 기숙사 건립, 유아 실내 체육센터 건립 및 운용확대, 반려동물 복합문화 공간 조성의 4가지를 포함하여 15개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성 의원이 제시한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서산-태안 고속도로 조기 추진과 서산-태안 철도 조기 추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약들이 해당 부처와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 제공, 열린정책뉴스 지난 20대와 21대의 의정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입법추진 활동과 국정감시 활동 등을 수행해 왔던 실적을 놓고 볼 때 22대 국회에 당선되면 서산태안의 미래 발전의 기반을 확립할 것이며, 주민들의 일거리와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실하게 구축해 낼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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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미래방향 설정과 섬세함과 실천력을 겸비한 박정현 후보[대전=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분들을 선별하여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대전 대덕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22대 총선에 출마하였다. 박 후보는 대전시의원을 거쳐 민선 7기 대전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연축도시개발’, ‘대덕e로움’, ‘대덕형 RE100’ 등의 사업을 통해 대덕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특히 ‘대덕e로움’은 대전의 첫 지역화폐로 2021년에 발행액이 100억원을 넘어선 성과를 거두었다. 출처: 대덕구, 대덕e로움 발행액 100억원 돌파, 네이버 인용 박 후보는 수도권 과밀에 대응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향한 대덕의 도시 비전은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설정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등 산업과 생태가 함께하는 미래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정현 후보가 게시하는 공약은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과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이다. 첫번째 대덕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대덕의 공간을 잇고, 산업을 잇고, 자연을 잇는 세 가지 ‘대덕이음3’ 약속, 대덕구민의 삶을 풍족하게 채우는 세 가지 ‘대덕채움3’ 약속, 대덕구민을 이롭게 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민생 ‘대덕이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출처: 선거캠프 제공 ‘대덕이음3’ 약속은 △교통도시 대덕 △첨단산업도시 대덕 △생태관광문화도시 대덕이고, ‘대덕채움3’ 약속은 △연축혁신도시 완성 △교육도시 대덕 △돌봄도시 대덕이고, ‘대덕이로움1’ 약속은 자립적 지역경제모델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두 번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삼삼한(3·3·1) 공약은 세상을 맑게 하는 세 가지 세상맑음3 약속, 세상을 밝게 하는 세 가지 세상밝음3 약속,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한 가지 세상새로움1 약속을 담고 있다. 세상맑음3 약속은 △생태도시모델 구축 △신성장산업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3.0 국회포럼 구성이고, 세상밝음3 약속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연구지원 △스마트 그린혁신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RE100 완성이고, 세상새로움1 약속은 △민생경제 위기, 민주주의 위기, 지역위기, 기후위기, 평화위기 등 5대 위기 극복 입법활동 수행을 추진한다. 출처: 네이버 인용 박정현 후보의 3.3.1 공약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충청권 메가시티의 충청권 핵심성장거점도시로 대덕구를 설정하고, 교통도시, 첨단산업도시, 생태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삼삼한(3·3·1) 공약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첨단산업도시 대덕구의 특성과 연계된 공약들로 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충남일보 인용 대덕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대덕구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이동노동자쉼터 개설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연구단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박정현 후보가 22대 국회에 진출하게 되면 충청권 핵심성장거점 도시로 대덕구가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국정활동을 추진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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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열정과 공복의식의 화신, 홍영표 의원[인천-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고의 실적을 낸 의원들을 대상으로 성공적 의원활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새로운미래 국회의원으로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8대부터 21대까지 4선 의원을 지녀왔고, 이어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하며 4월10일 제22대 총선에 도전하고 있다. 출처: 이슈투데이 인용 홍영표 의원은 총 4선의 국회의원 기간 동안 총 135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 법안을 가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다. 공동발의한 의안은 18대 국회 396건, 19대 국회 553건, 20대 국회 385건, 21대 국회 454건의 총 1,788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왔고, 국회 표결 법안에 20대 2,434건, 21대 2,034건의 4,468건에 참여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는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방안 토론회] 등 125건을 진행하여 지역사회나 국가적으로 다양한 정책 문제나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였고, [인천 부평을 정책연구 수요조사] 등 6건의 연구를 진행하여 현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이나 전략 수립에 활용하였다. 출처 : 홍영표 의원실, 열린정책뉴스 이와같은 홍영표 의원의 의정활동을 분석해 볼 때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멸사봉공 자세와 국민의 뜻을 구현하려는 책임감이 중요한 기반을 이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영표 의원을 통해 국민을 받드는 의원상, 맡은 바 직분에 헌신하는 의원상, 미래를 대비하는 의원상을 볼 수가 있다. 제22대 총선에 도전하는 홍영표 의원은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 ‘부평구민 4대 염원 달성 방안’,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은 ‘제3보급단 이전 예정부지에 수도권 최대 과학, 음악 등 테마도서관 단지 조성’, ‘산곡·세월·청천천을 복원하고 굴포천과 연계해 굴포천-실개천 물길잇기 추진’, ‘인천제2의료원 설립 계획에 소아응급의료센터 설치 반영’, ‘삼산동 325번지 일원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부평제2아트센터 건립’, ‘방치된 청천 상수도본부 부지 활용해 마을카페, 동아리실, 소강당 등으로 구성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 ‘어르신 일상 문화를 위한 문화복지 바우처 시범 도입, 영화 연 4회 1만원/음악회 연 1회 10만원 지급’, ‘4월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대비해 부개, 삼산, 갈산 지역의 선도지구 지정 추진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이다. 출처: 부평 굴포천 전경,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부평을 키울 3대 핵심 프로젝트는 ‘부평경제 점프업 프로젝트(한국GM부평공장의 친환경차 생산라인 유치 확정 및 부평국가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대전환 완수,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또는 사업단 이전을 통해 부평 수출입기업 지원)’, ‘군부대 이전부지 대전환 프로젝트(제3보급단과 캠프마켓의 이전 및 개발사업으로 44만평 규모의 시민공간 조성)’, ‘굴포천 물길잇기 프로젝트(굴포천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서부간선수로 정비사업을 근간으로 총연장 6.4km의 굴포천 등 생태하천을 연장·정비, 공원 조성)’이다. 부평구민 4대 염원인 ‘상동호수공원 변전소 건설 무산’, ‘제1113공병단 복합시설 사업 계획 면적 확대 추진’,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추진’, ‘교육환경과 시설 개선 사업 지속 추진’을 달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한민국을 바꿀 25대 개혁 방안은 ‘대한민국 국정 정상화 추진’, ‘한반도 영구 평화 구축’, ‘땀방울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연대’, ‘온 가족 미소 짓는 공동체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출처 : 홍영표TV, 열린정책뉴스 홍영표 의원은 투철한 공복의식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경력과 4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부평의 새로운 미래 7가지 공약, 부평 경제 도약을 부평 3대 핵심 프로젝트와 함께 부평구의 4대 숙원사업을 강단있게 추진하여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부평국가산업단지, 네이버자료, 열린정책뉴스 지난 기간 부평구민을 위해 상식과 연대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번 5선 도전에 성공한다면 국정운영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부평구의 발전과 한국사회의 도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큰 일군을 부평에서 배출하게 될 것이다. 부평구민들의 생활문화의 향상과 부평구의 경제적 기반 구축에 중요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역량과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갖춘 홍영표 후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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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공장 건물 대형 화재 발생’[인천=열린정책뉴스] (1보) 4월 1일 15시 56경 인천 서구 석남동 655-87번지 소재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으며, 16:26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여 인천 소방헬기, 서울 헬기, 산림청 헬기와 장비 65대, 인력 134명을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 중이다. 발화지점은 창고(가방류 보관)로 파악 중이며, 확인된 인명피해는 2명(우측 광대 열상 1명, 상태 파악 조사 중 1명) 이며, 열상 환자는 인하대 병원으로 이송했고, 조사하고 있는 1명은 자차로 병원 이동한 상태이다. 재산 피해는 현재 건물 4개 동이 화재 피해를 본 상태이며, 현재 화재는 계속 발화 중이고 다량의 연기와 함께 추가 연소 확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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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 제시[국회=열린정책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3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이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며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경찰, 기획재정부 등 “5대 권력기관 개혁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극단적인 이중잣대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라며 “정치권력의 철저한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시하면서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는 국정원의 신원 검증 기능 전면 재검토를 제시했으며, 감사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 자처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또 행안부 내 설치된 경찰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도 제시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역시 서울에 소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지금까지 지방 위주의 유세에서 오늘 오후부터는 수도권 유세도 시작하겠으며, 일정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 기자회견을 비판하는 국민의미래 김예지 의원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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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실시간 선제적으로 국비 확보 총력[호남=열린정책뉴스] 강진군이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 확보에 한 발 앞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강진원 강진군수는 3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확보 활동의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중앙 부처를 수시로 찾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순수 국·도비 1,700억원 이상을 확보한 것을 뛰어넘어 올해는 2,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직접 챙기고 있다. 군은 보다 확실한 성과를 위해 실무 부서장이 참석하는 관련 회의를 수차례 열고 국·도비유치팀을 만들어 공모 선정을 독려하고 있다. 이같은 강진군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노력과 방향은 결국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절박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8일 해양수산부를 방문, 송명달 차관을 면담하고 해양·수산분야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1) ▲마량항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신규지구(5개소) 반영을 요청했다. 강진군은 민선8기 5대 분야 60대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강진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다낚시대회, 마량놀토수산시장 등과 연계해 마량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전진기지로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수산업 기반 시설, 생활 서비스 복합시설 등 재정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해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한다. 전국적으로 최대 4곳이 선정되며 국비 50%를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총 1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 연계가 필수다. 지난 8일 모든 평가를 마치고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량항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00억~150억원이 투입되며 지자체 및 민자 사업비 투자는 제한이 없다. 경관을 저해하거나 낡은 시설을 철거하고 아스콘 재포장을 하며 친수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화장실을 증설하며 폐어구 보관장을 신축해 어항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킨다. 쾌적한 환경과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하반기에 공모할 계획으로 준비중이다. 제3차 연안정비 강진군 지구별 정비계획 반영의 경우 국비 211억원을 포함해 사업비는 302억원 규모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다. 침식 연안보전을 위한 호안정비신규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진행한다. 남호지구와 하저, 중저, 만복, 구로지구 5개 지구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며 “강진군도 사업 선정 전까지 사업계획과 사전 이행절차를 다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국비를 확보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막고 2024년을 신강진을 위한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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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대구시-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및 대구은행은 3월 21일(목)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8월),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11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 지정(12월, 국방부→대구시) 등 조기 개항을 목표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왔다. 3월 20일 TK신공항 SPC의 주축이 될 공공기관과의 협약 체결에 이어 대구시와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까지 체결함으로써 신공항 SPC 구성의 순항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본 협약에서 대구시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과정에 필요한 행정지원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은 금융투자자로서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를 위해 노력하고 사업비 조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참여 금융기관들은 본 사업의 금융투자자 및 미참여 금융기관 등과 상호협조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이날 협약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이 주된 내용이며, 2대 국책은행(산업은행, 기업은행), 5대 메이저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지역 대표은행인 대구은행이 대구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역대 최대규모의 기부대양여 사업의 재원 조달에도 청신호로 작용하게 됐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해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가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했고, 8대 주력 금융기관과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민간과 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규모의 사업인 만큼 ’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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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우수기관’[광주=열린정책뉴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체감도·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서구는 은퇴자의 경력을 살린 일자리 확대 ‘청․바․지 클럽 운영’, 원스톱 민원 해결이 가능하고 정책제안 창구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는 주민소통 혁신플랫폼 ‘바로문자 하랑께’,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맨발로 조성’등이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서구는 적극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한‘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을 반기별로 총 6명․2팀을 선발해 공무원에게 근무성적평정 가점, 포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더욱 고민하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